이번 결의안은 김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조달 방식이 지방교부세 증가 폭 축소와 지방재정 자율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내국세의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특히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에서 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추진되면서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유지되더라도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교부세 증가 폭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방교부세가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재정운용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인 만큼, 국가 차원의 미래 투자 확대가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신설 자치구의 안정적인 출범 지원과 교통·도시기반시설 확충,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균형발전 등 막대한 재정 수요에 직면해 있어 지방교부세 증가 폭 축소는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에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의 전면 재검토와 지방교부세 재원의 안정적인 보장을 촉구했다.
또한,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투명한 공개,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확충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정부에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조달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방교부세 재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지방재정 영향의 투명한 공개 등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김대영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재정 투자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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