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발은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사업, 명품 팽나무길 조성 등 기증수목 사업, 사계절 꽃피는 1섬 1정원화 사업 등 4개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신안군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교환 절차, 계약 방식, 사업비 집행 및 수목 평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은 지도읍 사유지 107필지와 신의면 군유지 1필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완료 전 수목 식재 등 관련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조사 요청이다.
아울러 해당 군유지의 태양광 발전 임대를 통해 향후 20년간 약 50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추산과 관련해 공유재산 교환의 적정성 및 군 재정에 미친 영향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둘째,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사업은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개입찰 등 관련 계약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와 총사업비 40억원 중 27억 3000만원의 선급금이 지급된 경위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셋째, 명품 팽나무길 조성 등 기증수목 사업은 167만여 주의 수목 기증 과정에서 굴취·운송비 등 부대비용으로 군비 429억원이 집행된 경위와 계약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또한 수목 평가액 1173억의 산정 기준과 기증사례금 234억원의 지급 기준 및 집행 내역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청했다.
넷째, 사계절 꽃피는 1섬 1정원화 사업은 정원수협동조합과 추진한 399억원 규모의 계약과 관련해 건당 5000만원 이하로 총 939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관련 계약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관련 지시와 행정절차의 적법성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신안군은 이번 고발이 전임 군정의 정책이나 성과를 일률적으로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군민의 재산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군정 운영의 기본은 군민에 대한 책임과 행정의 공정성”이라며 “과거에 추진된 사업이라도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 있는 자세이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이번 고발 내용이 수사기관의 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사안인 만큼 수사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관련 절차에 협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법적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주요 사업의 계약 및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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