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감사관실에는 지난 7월 발생한 ‘칫솔·슬리퍼·맛집 리스트 요구’ 사건의 후속조치를 점검하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국고보조사업과 국가직접시행사업, 이전재원을 합쳐 총 7조 8630억원 규모의 국비를 반영했다.
재정기획관은 “국고보조금 반영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당초 목표치를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의원은 GTX-B 건설사업, 계양강화고속도로 등 핵심 현안사업이 당초 요구 대비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재정기획관은 GTX-B에 대해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국비가 지급되는 구조로 금액이 적은 게 아니라 시기상의 문제”며 청학역 신설에 따른 시 추가 부담분 470억원이 올해 본예산에 전액 반영됐다고 답했다.
계양강화고속도로는 예산 확보와 별개로 사전절차 이행과 노선 지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한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보전재원 지원이 현행법상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3년 연장 지방세법 개정이 지연·불발될 경우에 대비한 자체 대응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재정기획관은 “3년 연장 쪽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도 재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감사관실에 대해서는 7월 경인방송 단독보도로 알려진 물품 요구 사건과 관련해, 당시 약속한 ‘철저한 교육’과 ‘근본적 개선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감사관은 “감사 현장 운영 기준을 새로 수립해 숙지시키고 있다”고 답했으나, 해당 기준이 사건 이전에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번에 처음 신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기준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교육 실적과 신설 기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감사관실이 타 부서에 앞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국비 확보는 성과지만 핵심사업일수록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하며 관행이라는 이유로 기준조차 없었던 점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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