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하천부지 등에 저절로 자라는 야초를 ‘유휴 조사료자원’으로 정의하고 들풀을 베어 거두는 일부터 사일리지 조제, 하천 제초사업과의 연계까지 지원 근거에 담았다.
하천 들풀의 조사료 활용을 조례로 제도화한 것은 전국 처음이다.
최 의원은 지난 9월 제43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이 문제를 처음 공론화했다.
도의 조사료 자급률은 84%로 외형상 낮지 않지만 도내 생산량의 42%가 영양가치가 낮은 볏짚이고 기존 보조사업은 대부분 사료작물을 재배할 농지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짚었다.
최 의원은 농지 없이 확보할 수 있고 볏짚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하천 들풀에 주목했다.
하지만 들풀 채취에는 하천점용료 요율이 따로 없어 ‘그 밖의 목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중 땅을 점유하는 경작보다 오히려 높은 점용료가 부과되고 있었다.
이에 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1년에 한두 차례 풀을 베어가는 행위에 1년 내내 땅을 점유하는 경작보다 1.5배 높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과연 형평에 맞느냐”며 “같은 풀을 두고 한 부서는 없애는 데 예산을 쓰고 다른 부서는 사는 데 예산을 쓰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의회 입법연구 ‘유휴 하천자원의 조사료 활용을 위한 입법적 과제 검토’를 토대로 문제의 구조를 파악했다.
하천점용료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이고 조사료 지원은 건설농림위원회 소관이다.
따라서 어느 한쪽 조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진단이었다.
또한 경기 여주시와 충남 아산시·부여군 등에서는 하천 들풀 활용 사업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조례로 뒷받침한 사례는 없었다.
이에 따라 입법은 두 갈래로 추진됐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 조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 개정안은 조사료 생산 목적의 들풀 채취에 대한 점용료 요율을 토지가격의 1000분의 7.5로 신설해, 기존 ‘그 밖의 목적’의 절반으로 낮췄다.
여기에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들풀 활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더했다.
점용료 부담은 덜고 활용은 지원하는 구조가 이번 회기에 함께 갖춰진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조사료 생산 및 지원계획 수립 △유휴 조사료자원의 분포와 활용 가능 면적에 관한 실태조사 △들풀 예취·수거·운반 장비와 작업, 사일리지 조제, 하천점용허가 절차 컨설팅, 시범사업 지원 △하천 제초사업과의 연계 및 협약 체결 근거 △들풀 조사료의 사료가치·안전성 검증 등 품질관리 등이다.
최 의원은 “하천 들풀은 농지 없이도 확보할 수 있는 양질의 조사료 자원”이라며 “점용료 부담은 덜고 활용은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춘 만큼,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두 조례안은 도의회 제439회 정례회에서 건설농림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각각 거친 뒤, 오는 12월 15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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