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은 13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 규모에 비해 이용 실태를 파악할 기초 자료와 점검 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도교육청에 실태 파악과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정책 개편의 핵심이 학교와 지역이 함께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이 정규 수업 시간 이후 발생하는 초등학생 돌봄 수요를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 수요 파악, 돌봄 대기 관리, 신청 단계의 정보 제공, 수업 점검 등 정책 집행 전 과정을 차례로 따졌다.
초1·2 맞춤형 프로그램 이용하지 않은 71.5%, “이유를 파악 못 했다”도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도내 1천여 개 학교에서 운영 중인 초1·2 맞춤형 프로그램의 참여율은 전체 학생의 28.5%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미참여 가정이 이용 의사가 없었던 것인지, 이용을 원했으나 종료 시간 등 조건이 맞지 않아 포기한 것인지 구분해 조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재길 지역교육국장은 이에 대해 “제가 파악을 못 한 겁니다”고 인정했다.
선택형 교육과의 비교 분석도 이뤄지지 않았다.
맞춤형 프로그램은 초1·2, 선택형 교육은 초1~6학년이 대상이어서 두 수치만으로 학부모 선호를 단정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1·2학년만 따로 떼어 무상 맞춤형과 선택형의 이용 현황을 비교한 자료는 없었다.
김 부위원장은 같은 학교에 무상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수익자 부담 강좌만 신청한 가정이 있다면 종목, 요일 종료 시간 등 원인에 따라 교육청이 보완할 과제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비교 조사 없이 내년도 프로그램이 편성되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돌봄교실 대기 아동, 맞춤형 참여 실적에 가려져 김현석 부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대 정원을 채운 돌봄교실이 있는 학교는 1천 곳을 넘는다.
경기도교육청 운영계획은 돌봄교실에 들어간 아동에게는 돌봄 프로그램을, 들어가지 못한 아동에게는 별도 공간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교실을 신청하고도 입급하지 못한 아동이 실제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용했는지 학교별로 대조한 통계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돌봄 공백이 통계에서 누락되는 구조라고 짚었다.
신청 단계 정보 제공 부실 시간표·지도안 공개 시차
경기도 도내 한 초등학교의 누리집 게시 자료를 보면 신입생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신청 안내는 지난해 12월에 올라왔다.
반면 시간표와 연간지도안은 신청 접수 이후 수개월이 지난 올해 2~3월에야 공개됐다.
학부모가 수업 요일과 종료 시간, 활동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신청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상반기 컨설팅 당시 신청 안내문을 직접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도 교육지원청 소관이라는 입장만 내놨다.
안내문에 수업 내용이나 종료 시간이 빠져 보완을 요청한 구체적 사례도 제시되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기본적인 안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업 품질 점검은 ‘예·아니오’ 중심에 그쳐 컨설팅 실효성 의문
올해 도교육청이 제출한 초1·2 맞춤형 프로그램은 1만 1522개에 이르지만, 같은 강좌를 학기마다 운영할 때의 집계 기준도 분명히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학부모 조사에서 체육 선호도가 가장 높다며 놀이·체육을 30%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학교별 실제 편성 현황을 확인한 결과는 없었다.
초등용 점검표 역시 수요조사 실시 여부와 연간계획 반영 여부를 ‘예·아니오’로 표시하는 데 그쳐, 학교마다 다른 실제 수업을 가려내기 어렵다.
입학한 지 한 달 된 1학년과 2학년에게 어떤 활동을 했는지, 지도계획에 기재된 활동이 실제 수업에서 이뤄졌는지는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상반기 컨설팅을 통해 수업이나 지도안을 확인하고 개선한 사례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실제 수업 내용 확인 건수, 신청 안내 보완 건수, 강좌 수정 후 재점검 건수 자료를 요구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제출하기로 했다.
겨울방학 전 대기 수요 점검 신입생 신청 전 정보 공개 요구
김 부위원장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학부모 수요조사 결과가 다음 시간표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학교와 교육청이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교육국에 △이번 겨울방학을 앞두고 교육지원청별 돌봄 대기 가정 연계 실태 점검 △내년도 신입생 신청 전 요일·종료 시간·주요 활동 안내 △수업 점검 결과와 학부모 의견을 반영한 내년 운영 개선안 보고를 요구했다.
지역교육국은 이를 수용했다.
김 부위원장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의 성패는 사업 규모가 아니라 아이가 필요한 시간에 실제로 돌봄과 교육을 받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달려 있다”며 “도교육청은 수요 파악, 대기 관리, 수업 점검 전 과정을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정비하고 올해 겨울방학과 내년 새 학기부터 적용할 개선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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