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부위원장은 “2024년 기준 경기도 상수도 보급률은 98.9%에 달하지만 양평군은 마을상수도를 제외하면 82% 수준에 불과하다”며 “양평·가평·여주 등 경기 동북부 지역 주민들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를 감내하면서도 정작 수돗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더 비싼 물값까지 부담하고 있는 만큼, 높은 평균 보급률 뒤에 가려진 급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수원 보호에 따른 희생이 주민들의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수의 석회질 문제로 식수를 구입하거나 노후 관로를 교체하지 못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시설 확충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과 직결된 문제”고 비판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상하수도 분야 재정지원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관련 조례상 기준보조율이 50%까지 가능함에도 실제 지원은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재정 여건이 취약한 상수원 규제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보조율을 50~70%로 상향하고 차등보조율 20%를 적용하는 한편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 관련 전입금 비율을 2.5%에서 3.0% 수준으로 추가 상향하는 등 재정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배분 구조에 대해서도 “환경기초시설에 55.7%가 배분되는 반면 주민지원사업은 35.7%에 그치고 있다”며 “상수원 보호에 따른 희생을 감내하는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취수·정수시설 유지관리와 수돗물 공급사업에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양평 향리저수지와 양주 남방저수지의 수질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수초 번식과 녹조, 악취 등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시·군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리기관 간 책임 소재와 예산 부담 문제로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며 “경기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 공동분석과 오염원 정밀조사,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해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혜원 부위원장은 “기초의회 시절부터 제11대와 제12대 경기도의회에 이르기까지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지만 주민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상류 지역 주민들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상하수도 재정지원 관련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가 관계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단기·중장기 개선계획을 마련해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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