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경기도의원, 감사관·행정국 행정사무감사서 교육청 감사·재정 관리 허점 집중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은 13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행정국,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사고 감사, 사립학교 횡령, 입찰 담합, 급여 관리 등 교육청의 감사·재정 관리 전반의 허점을 짚고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성익 의원은 연천고 사이클부 학생 사망 사건 증인 신문에서 기간제 교사와 휴직 정교사의 진술이 나이스 인증서 사용과 도장 날인을 두고 엇갈린 만큼 재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기간제 교사가 계약 해지 외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다른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 간 징계이력 공유를 요구했고 윤상현 감사관은 교육부와 인력풀 구축을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교복 담합과 관련해 감사관은 2023년 고양지역 건을 서울중수청에 고발 의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수원교육지원청 행감에서 지적한 수의계약 독식 문제도 다시 제기했다.

상위 5개 업체 계약 880건 중 879건이 수의계약이었고 1명이 업체를 2개로 나눠 약 80억원 중 37~38억원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감사관은 25개 교육지원청 5년간 전수조사를 거쳐 의심 사안은 고발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하이러닝 감사는 절반가량 진행됐고 ISP 생략 경위도 감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손 의원은 이천 부원고 행정실장이 약 30억원을 횡령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약 26억원이 회수되지 않았다며 사립학교법에 따른 법인 임원 취소와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강력하게 환수하지 않으면 다른 사립학교들에 ‘횡령하더라도 교육청이 제재하지 못한다’는 악습을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최복윤 행정국장은 법인 감사 결과에 따라 임원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올해 3월 약 236억원의 건강보험료가 계좌 혼동으로 2일 늦게 납부돼 연체금 3100만원이 발생한 사실을 짚고 신설학교 친환경 자재에 쓰는 접착제 기준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2025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학교 급여 정정이 2만 2549건, 매달 약 1074건에 이른다며 “급여가 들어와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행정국장은 본청 차원에서 급여 담당자 현황과 문제점을 살피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