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SRF 분쟁해결협의체’ 구성…해법 모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의 장기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분쟁해결협의체’를 구성하고 1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그동안 SRF시설의 실질적 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이에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10월6일 그동안의 대립적 구도에서 벗어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상생 발전과 지역주도 성장에 기여하고자 상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SRF 분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분쟁해결협의체’를 구성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협의체를 통해 △SRF 분쟁 해결 방안 △시설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협의체는 분쟁 해결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1차 회의에서는 분쟁 절차 진행 상황과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한편 운영사인 청정빛고을과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질의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SRF시설은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제조하는 시설로써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운영사 간 중재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 주관으로 2024년 5월 개시 이후 5차 심리 직전 운영사에서 당초 78억원이던 중재 금액을 2031년까지 총 2134억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했고 중재판정부가 이를 허가함에 따라 현재 11차례의 심리와 운영사 손해에 대한 감정 결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6년 2월 20일 광역위생매립장 용량 감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광주지방법원에서 1차례 변론과 감정인을 선정해 손해에 대한 감정 절차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