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의원은 먼저 경과원의 최근 3년간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외부 경영평가 순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내부 성과평가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외부 경영평가에서는 기관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내부 성과평가는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외부에서 평가하는 기관의 운영 성과와 내부에서 평가하는 부서별 성과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부 성과평가가 연말 성과급 지급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평가 결과가 실제 업무 성과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과원 측은 외부 경영평가는 기관 간 상대평가인 반면 내부 성과평가는 부서별 절대평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성과관리체계가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평가 방식이 다르다는 설명만으로는 도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내부 성과평가가 형식적인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기관의 경쟁력과 업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체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과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의 성과 저하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관련 자료를 근거로 사업에 투입된 예산에 비해 고용과 매출 성과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단순한 예산 집행이나 지원기업 수 확대보다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원기업 선정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일부 사업이 중도 해지된 사례를 언급하며 사업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같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고용과 매출 성과가 크게 줄었다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 본래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과원에 해당 사업의 성과 저하 원인과 중도 해지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이영봉 의원은 “경과원은 경기도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 공공기관인 만큼, 내부 평가에 안주하기보다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영평가와 R&D 사업관리 전반을 점검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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