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의원, AI시대, 경기도 R&D 지원체계 혁신하고 공공형 청년 창업 확대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1일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연구개발 사업의 예산 집행과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대응한 연구개발 행정의 구조적 개선과 청년 창업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박상현 의원은 “R&D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예산이 연구 현장에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연구비 집행 지연과 인건비 사용의 제약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음에도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 사업과 경기도 사업의 추진 일정을 비교하며 연구개발 사업의 조기 착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는 연구개발 사업의 착수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전년도부터 사업 안내와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예산 확정 이후에야 행정절차를 시작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안내와 평가 등 가능한 절차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경기도 R&D 사업의 안내체계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는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연구개발 사업설명회를 운영하는 반면, 경기도는 성과공유회에서 짧은 시간 동안 사업을 안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연구자와 기업이 지원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설명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사업부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협력해 2027년도 R&D 사업설명회를 추진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AI 기술 발전에 따른 연구개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지원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아이디어 검증부터 설계, 시제품 제작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기존의 획일적인 연구개발비 지원방식이 변화된 기술 환경에 적합한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I 활용으로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지원 규모와 방식을 재구조화해 더 많은 기업과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들이 초기 창업 과정에서 과도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공공형 창업 지원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AI 교육과 신속한 시제품 제작을 연계한 소규모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지원체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26 경기게임커넥트’ 개회식 참석 경험을 언급하며 청년들이 실패에 대한 부담 때문에 창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공공이 초기 도전의 위험을 분담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속을 통한 부의 이전보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부를 창출하는 창업이 활성화되는 경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진 만큼 이를 지원하는 행정도 함께 달라져야 한다”며 “경기도가 연구개발 예산 확보에 그치지 않고 청년과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