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를 경기도 행정의 ‘건강한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관에 비유하며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도민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먼저 총 5억6천만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운영 중인 감사정보시스템의 성과를 점검했다.
감사위원회가 감사과정 전산화와 AI 기반 사례 검색, 데이터 분석 등을 도입했다고 설명하자, 심 의원은 “지속적인 유지관리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스템 구축 자체가 아니라 감사 효율성과 실제 성과를 평가해 향후 예산과 시스템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감사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심 의원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점검과 시정 권한이 규정돼 있음에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범위와 주무부서의 관리·감독 권한 사이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회가 관련 조례 간 정합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심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기관이라면 운영형태와 관계없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감사기관과 주무부서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는 변호사·노무사·건축사·기술사 등 다양한 전문가 100명이 위촉돼 있음에도 실제 감사 참여가 제한적인 점을 짚으며 전문가와 도민의 시각을 감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민권익위원회에는 민원 처리 통계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제출자료상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국민신문고 민원 가운데 처리결과가 기재된 사례가 사실상 모두 ‘해결’로 분류된 데 대해 심 의원이 단순 답변이나 이송·종결까지 포함된 것인지 묻자, 위원회 측은 단순 답변도 통계상 해결로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심 의원은 “처리했다는 것과 해결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며 “단순 답변·이송·종결과 실제 고충 해소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높은 해결률 통계가 도민이 체감하는 권익구제 성과를 제대로 보여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도민권익위원회 직접 접수 민원 244건 가운데 각하·취하가 140건으로 57.4%에 달하는 점도 짚었다.
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직접 접수 고충민원은 적용 법률과 처리 절차가 다르다고 설명했으며 심 의원은 이를 감안하더라도 반복되는 각하·취하 사유를 분석해 제도 이용 과정의 불편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도 제안하며 “도민이 원하는 것은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 자신의 어려움이 실제로 해결되는 적극행정”이라며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을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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