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도민 제보로 접수된 ‘고양시 선거사무 사례비 미지급 및 공무원의 부적절한 대응 의혹’과 관련해 도민권익위원회에 처리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했다.
해당 제보는 선거사무에 참여한 제보자가 사례비를 지급받지 못했고 문제 제기 과정에서 해당 부서 관리자가 충분한 설명이나 해결보다 민원 취하를 종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주장이다.
도민권익위원회는 위원회에 정식 민원으로 접수된 사안은 아니며 고양시 공무원의 행위와 관련된 만큼 1차적으로 고양시에서 처리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안의 사실관계를 예단하지 않으면서도 “제보자 입장에서는 여러 기관에 문제를 제기할 만큼 답답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며 “문서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직접 만나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가 도민권익위원회에 정식 접수될 경우에도 면밀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는 기관의 독립성과 운영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김 의원은 독립적이고 합의제 방식의 감사체계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출범시킨 취지를 짚은 뒤, 감사위원장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독립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독립적인 감사기구라고 하면서 정작 핵심적인 인사와 운영에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난다면 출범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단순히 현행 제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현장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감사위원회가 먼저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관 위원회 운영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제출자료를 토대로 일부 기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법정 정원이 충족되지 않았던 점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은 점 등을 짚으며 “도정 전반의 법령 준수와 행정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감사위원회라면 소관 위원회부터 구성과 운영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회 측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소관 위원회 운영 전반을 다시 살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감사와 권익 업무는 크고 눈에 띄는 사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고충과 행정 내부의 작은 빈틈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일”이라며 “다른 기관의 법령 준수와 행정의 적정성을 살피는 감사기관인 만큼 스스로도 원칙과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지키고 부족한 제도는 먼저 개선을 제안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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