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10월 1일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계획’의 단기대책 중 하나로 11월 1일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 기준’을 개정·시행한 데 이어 11월 2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을 삭제해 일원화를 마무리했다.
대구의 입주물량은 2026년 1만752호에서 2027년 2846호로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인허가를 받는 사업이 2~3년 뒤의 입주물량이 되는 만큼, 공급 기반을 미리 마련해 둬야 한다는 것이 대구시의 판단이다.
특히 도심에 대규모 빈 땅이 부족한 대구에서는 최근 2년간 주택 준공 물량의 40% 이상을 재건축·재개발이 차지할 만큼 정비사업이 주택 공급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같은 아파트, 다른 잣대 정비사업만 더 엄격했던 일조기준
그동안 공동주택 일조 심의기준은 사업 방식에 따라 둘로 나뉘어 있었다.
민영 주택건설사업은 건축위원회에서 단지 외부 일조 만족률 80% 이상을 적용받은 반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보다 강화된 일조 만족률 100%를 적용받았다.
정비사업은 법적 상한용적률이 민영사업보다 높게 정해져 있는데도 일조기준 등의 영향으로 실제 계획 용적률은 오히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도 전문가들은 위원회별로 서로 다른 일조기준이 이중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선을 건의했다.
11월부터 ‘건축위원회 기준’하나로 대구시는 이번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개정으로 정비사업도 다른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건축위원회에서 일조를 심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공동주택은 사업 방식과 관계없이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하고 단지 외부 일조 수인한도 만족률 8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일조 수인한도 : 1년 중 해가 가장 짧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 총 4시간 이상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 이상 햇빛이 드는 경우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건축위원회는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해 심의의 일관성과 효율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 기준 시행 전에 심의를 신청한 안건은 종전 기준을 따르되, 신청인이 요청하면 개정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성은 높이고 주변 주거환경은 꼼꼼히 기준이 일원화되면 정비사업의 용적률 확보 여건이 개선돼 공급 세대수를 늘릴 수 있다.
일반분양 물량이 늘면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줄고 사업성 문제로 멈춰 있던 사업도 다시 추진 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선은 정비사업에 새로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2020년부터 민영 주택건설사업에 적용해 온 일조기준을 정비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건축법’에서 정한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그대로 적용되며 건축위원회는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물 배치와 높이 등 주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심의한다.
승인보류 해제·통합심의 확대 이어 단기대책 모두 시행 대구시는 지난 10월 1일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보류를 해제해 3년 8개월 만에 정상적인 사업승인 절차로 돌아갔고 11월 1일부터는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시행해 건축·경관·교통 등 위원회별로 따로 거치던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고 있다.
이번 일조 심의기준 일원화까지 더해지면서 인허가의 속도와 예측 가능성이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 대책인 정비사업 활성화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대구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권역별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같은 공동주택에 동일한 일조 심의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사업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약속드린 단기대책을 계획한 일정대로 하나씩 실행에 옮기고 있다. 입주물량 급감이 현실화되기 전에 공급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주변 주민의 주거환경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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