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 의원 (수원시의회 제공)
팔달·권선·장안구청 수의계약 실태 분석 수의계약 금액 상한선에 계약 집중 하자 업체 관리 강화, 업체 선정 사유 설명할 수 있는 수의계약 운영 주문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 의원은 지난 19일과 20일 열린 제406회 제2차 정례회 팔달구청, 권선구청, 장안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구청의 수의계약 실태를 직접 분석해 제시하며 특정 업체 쏠림과 한도 금액에 맞춘 계약 관행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4개 구청의 최근 3년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정복지과와 공원녹지과의 공사·용역 업체 수의계약 10건 중 4건이 수의계약 한도 바로 아래인 2000만~2200만원 구간에 몰려 있었다.

김 의원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최대치 금액에 맞춰 계약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입찰 방식만이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왜이 금액대에 계약이 몰리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20~30개 업체가 4개 구청을 골고루 돌아가며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 구청별로는 크지 않아 보여도 4개 구청을 합치면 업체당 계약 규모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된 하자가 발생한 업체에는 명확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자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을 묻는 질의에 팔달구청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권선구청에는 같은 업체와 반복해서 수의계약을 맺는 사례에 대해 내년부터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권선구청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업체를 최대한 분산해 특정 업체에 몰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안구청에는 손바닥정원 사업이 취지는 좋지만 개보수와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며 공사 업체를 동별로 배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이어 “내년부터는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일방적으로 몰리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보훈단체·장애인단체 등과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의2 등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단체별 적용 조항과 용역 직접 수행 여부, 단가 산정 방식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안구청은 수원시가 이달부터 업체당 연간 계약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수의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지 말라는 것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온 지적 사항”이라며 “하자 공사가 반복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의계약이 여러 업체에 골고루 돌아가고 왜 해당 업체에 맡겨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