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발전 포럼’은 1983년 ‘지방 세정 연찬회’로 시작해 올해로 44회를 맞이하는 지방세제 분야 대표 행사다.
중앙·지방정부와 학계·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세제 혁신 아이디어를 나누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주요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행사는 크게 3부로 이루어지며 1부 ‘지방정부별 연구과제 발표대회’, 2부 ‘시도 세정 담당관 회의’, 3부 ‘지방세 연구 세미나’ 순서로 진행된다.
’’ 연구과제 경연 및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확산 등 핵심 현안 논의
먼저, 1부 ‘지방정부별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는 인공지능 신기술을 활용한 지방 세정 혁신 아이디어, 지방세 주요 세목 관련 제도개선 건의,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 등 전국 16개 시도에서 엄선한 다양한 연구과제를 발표한다.
발표한 과제에 대해서는 사전 서면 평가와 당일 발표 평가 결과를 합산해 우수 연구과제 10건을 선정하고 현장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이어 2부 ‘전국 16개 시도 세정 담당관 회의’에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하고 지방 정부별 건의 사항을 추가로 논의하며 중앙·지방 간 실질적인 협력을 다진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에 확산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운영 성과를 소개하고 추가적인 채용 규모 확대와, 운영 유형·근무 기간 다양화 등 추진 방안을 안내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민간 앱을 활용한 지방세 환급 원스톱 서비스’와 ‘지방세 인공지능 상담 서비스’의 추진 현황을 안내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협조 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더 편리한 조회, 간편한 신청, 페이머니 환급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지방세 분야 대국민 상담 서비스와 공무원 업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상담 플랫폼 구축
끝으로 3부 ‘지방세 연구 세미나’에서는 ‘지방주거복지세 도입의 필요성과 재원 운용 방향’을 주제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이현정 박사가 발제에 나서고 학계·전문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인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주민 주거 여건 개선 등 지역의 시급한 재정 수요를 고려해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예정대로 일몰하고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16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발전 포럼은 올해로 44회를 맞은 중앙과 지방간 뜻깊은 소통과 협력의 장”이라며 “포럼에서 논의된 현장 의견과 전문가 제언이 지방세제 제도개선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나아가 지방세 정책이 국민 일상에 든든한 보탬이 되도록 현장 중심의 국민 체감형 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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