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경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질의서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 부과 누락과 민원 처리 지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리 미흡 등 현장 행정의 보완이 필요한 주요 과제들이 확인됐다며 체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가장 먼저 덕양구 안전건설과의 경우 허가 대상지 관리 소홀 등으로 총 399건의 도로점용료 부과가 누락되었던 점이 자체 감사에서 확인됨에 따라, 체계적인 징수 계획 수립과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기 안전점검의 이행이 당부됐다.
이어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에서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63건의 민원이 별도의 연장 조치 없이 법정 기한을 넘겨 처리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29만 2천 원이 임의 면제 처리된 사례가 지적되며 철저한 민원 처리 기한 준수와 객관적 과태료 심의 절차가 강조됐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관산동 표고제한 초과와 동산동 경관녹지 저촉 등 법적 불허 사유로 인한 인허가 반려 실태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성토와 관련한 주민 6명의 집단민원에 대해 지연되고 있는 원상복구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3대 제도적 개선 대안을 제안했다.
주요 대안으로는 △공간정보와 부서 간 데이터 공유를 통한 자동 세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민원 처리기한 사전 알림 전산화 △법적 불허 사유를 사전에 검토 및 안내하는 ‘인허가 사전 입지검토제’도입이 담겼다.
김보경 의원은 “지방재정 확충과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서는 세원 누락 방지와 법정 민원 처리기한 엄수가 행정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구청 행정이 시민 중심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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