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과: 도로점용 소급 연장 및 공사 하자검사 누락 건 점검·개선 요구 김학영 위원장은 안전건설과 소관 감사에서 고양시 자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점용 허가 연장 절차 및 공사 하자검사 이행 실태를 다각도로 점검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안전건설과는 허가 기간이 만료된 도로점용 178건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 없이 만료 후 접수된 신청 건을 소급 처리해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관련 처리 경위 및 담당자 조치 내역을 확인하고 향후 허가 만료 전 사전 안내 서비스 구축 등 제도적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일산서구청 주차타워 현수막 거치대 설치공사’를 포함해 총 26건에서 42건에 달하는 건설 공사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정기 및 최종 하자 검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을 짚었다.
김 위원장은 감사 지적 이후 실시된 사후 하자 검사 결과와 구조적·기능적 하자 여부, 하자보수 이행 내역을 차질 없이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교통행정과·건축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 및 이행강제금 체납 대책 촉구 구청 소관 세원 관리 및 체납액 방지 대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교통행정과는 2025년 감사 당시 과세 대상 시설물 5개소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누락이 확인되어 사후 징수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부과 누락 발생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2026년도 전체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촉구했다.
건축과의 경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 관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일산서구 관내 이행강제금 체납액은 2024년 8398만원, 2025년 7783만원 수준이었으나, 2026년에는 부과액 1억 8942만원 중 징수액이 7345만원에 그쳐 체납액이 1억 1596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김 위원장은 체납액 증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건축물대장 위반 표기 및 재산 압류 등 다각적인 체납 처분 이행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축과: 덕이동 진입로 주차차단기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 및 대응 주문 주민 생활과 직결된 민원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 덕이동 219-번지 사유지 도로 내 주차차단기 설치와 관련해 통행권 확보를 요구하는 주민 111명의 다수인 민원을 포함, 총 19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그러나 구청 측이 민사·형사상 해결 사항이라는 입장을 안내한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정 공고된 도로의 통행 제한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행정기관의 단순 안내에 그친 점은 아쉽다”며 “현장 점검과 실효성 있는 행정지도, 중재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민 통행권이 원만히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영 건설교통위원장은 3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관련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주민 통행권과 같은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구 행정의 기본”이라며 구청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면밀히 보완해 조속한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고 체납액 관리 및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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