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임용민 의원은 지난 11월 19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양돈업 가업상속공제 적용 및 축산업 가업승계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정부와 국회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국가데이터처의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돼지 사육농장은 2020년 6078곳에서 올해 3분기 5380곳으로 감소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서도 양돈농가의 64%가 후계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계자가 있더라도 농장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이 문제로 지적된다.
양돈업은 축사와 방역·분뇨처리시설, 가축 등에 상당한 자산이 투입되는 산업이지만, 현행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30억원에 그친다.
반면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는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가능하며 양돈업은 적용 대상 업종에서 제외돼 있다.
임 의원은 “양돈업도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상당한 자산이 투입되는 산업 특성을 고려하면 현행 공제 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후계자가 농장을 안정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공제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의안에는 △양돈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축산업 전반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확대 및 영농상속공제 한도 현실화 △승계자금 지원과 후계 축산인 육성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 의원은 “축산업의 가업승계는 단순한 재산 상속을 넘어 국내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생산기반을 지키는 문제”며 “수십 년간 일궈온 농장이 세대교체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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