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희 의원은 “2012~2013년 누리과정이 도입된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국가 수준의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급등 성장기에 있는 3~5세 유아들에게 급식은 교육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급식 식품비 단가를 3660원으로 맞추고 급식 일수를 220일로 확대한 교육청의 노력을 격려하면서도, “겉으로는 3660원으로 동일해 보이지만 실제 현장의 지원 구조를 들여다보면 심각한 격차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은 식품비 3660원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추가 지원되어 점심 1끼당 실질 지원액이 4040원~4930원 수준에 달한다”며 “반면 어린이집은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 지원 없이 식품비 3660원만 지원받는 데다, 종일 보육 특성상 점심 한 끼뿐 아니라 오전·오후 간식 2회까지이 금액 안에서 모두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또한 “내 아이가 유치원에 가면 4900원대 온전한 점심을 지원받고 어린이집에 가면 3660원으로 점심과 간식 두 번을 버텨야 한다면 어느 부모가 차별을 느끼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과 달리 교육청이 88.5%를 홀로 떠안고 있는 어린이집 급식비의 기형적 재원 분담 구조를 지적하며 단계적 해법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당장 모든 재정을 일시에 통일하기는 어렵더라도, 1단계로 식품비 3660원에 대한 교육청과 도청, 시·군의 매칭 분담 비율부터 통일해야 한다”며 “이후 2단계로 인건비와 운영비까지 단계적으로 통합해 나가야만 진정한 유보통합 급식의 기준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문제는 유보통합준비단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도교육청 주도로 경기도청 및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 테이블을 조속히 가동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박순희 의원은 “영유아들이 먹는 밥상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며 “도내 모든 3~5세 유아들이 다니는 기관에 관계없이 따뜻하고 건강한 급·간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복잡한 구조적 매듭을 확실히 풀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상돈 제1부교육감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식품비 분담 비율과 지원 구조가 상이하고 복잡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분담 비율 조정과 재원 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별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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