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시청
대전시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20일 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변경은 2020년 6월 수립한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변화된 도시 여건과 정비사업 추진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건축물 높이 및 공원·녹지 확보기준 합리화 △주민 주도 정비사업 추진기준 개선 등이다.

우선, 2040 대전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별도 관리하는 지역을 고려해 주거생활권을 기존 39개에서 30개로 재편했다.

용운·중촌·가수원·석봉·중리1·법동 등 장기택지지구 6개소의 단독주택용지를 주거생활권에 포함해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전용면적 55㎡ 이상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도록 했다.

친환경 단지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는 복수 항목 적용 시 상한을 기존 5%에서 8.5%로 확대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항목을 신설했다.

아울러 지역 시공업체 참여 인센티브를 적용받기 위한 지분 기준을 50%에서 30%로 완화하고 지역 보상대행업·지장물조사업·측량업 등으로 참여 업종을 확대했다.

건축물 높이와 기반시설 확보 기준도 개선했다.

주거지역 정비사업은 높이관리지수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최고높이 기준인 35층 또는 표고 150m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높이 제한과 관련 경관계획 등은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구역 면적이 5만㎡ 미만인 재건축사업은 이번 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원·녹지 확보 의무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국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지역업체 참여 확대 등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변경된 기준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력하고 시민 안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의 세부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시 도시정비과와 각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