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이진삼 부의장, “법정 상인회 미등록 이유로 민간 상인조직 활동 부정하면 안 돼” (서대문구 제공)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부의장이 제320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4년간 신촌 상권 회복을 위해 활동해 온 민간 상인조직에 대한 서대문구청의 인식과 행정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진삼 부의장은 “신촌이대상가번영회 협동조합이 2023년 5월 1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신고를 마친 뒤 다양한 상권 활성화 사업과 공익활동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언급된 주요 활동으로는 ‘신촌동 문화축제, 신촌학 전통 계승,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동네상권 발전소 사업, 자율상권구역 지정 추진, 지역 특화상품 개발, 연세로 플리마켓’을 비롯해 인근 대학교와의 협력등이다.

무엇보다도 이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등기된 협동조합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조직이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상인회 등록은 입법 목적과 적용 범위가 다른 별개의 제도라고 짚었다.

전통시장법상 상인회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이 해당 법률이 정한 특정 지위나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는 있어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조직의 존재와 정당한 활동까지 부정할 근거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부의장은 “지역 상권은 행정의 힘만으로 살아나지 않는다”며 생업을 뒤로하고 사비와 시간을 들여 신촌을 위해 노력해 온 상인들에게 특별 대우가 아니라 정당한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촌문화축제 진행 중 박운기 구청장이 바람산 서울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국민의힘 이용호 서대문갑위원장의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 점을 언급하고 “이것이 협치고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현동 북아현동 천연동 신촌동 지역 이진삼구의원이다.

오늘 저는 지난 4년간 신촌 상권의 회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민간 상인조직에 대한 서대문구청의 인식과 행정적 태도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특정 법률에 따른 상인회 등록 여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상인조직의 존재와 활동까지 부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신촌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문화와 청년문화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코로나19와 소비환경의 변화 등으로 장기간 상권 침체를 겪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촌의 상인들은 행정의 지원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조직을 만들고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대표적인 조직 중 하나가 바로 신촌이대상가번영회 협동조합이다.

이 단체는 2023년 5월 1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신고를 완료하고 지난 4년간 다양한 상권 활성화 사업과 공익활동을 추진해 왔다.

2016년부터 이어져 온 신촌동 문화축제와 신촌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을 통해 신촌 댄스랩소디, 블루스랩소디, 골목버스킹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했다.

동네상권 발전소 사업과 자율상권구역 지정 추진, 지역 특화상품 개발, 연세로 플리마켓 등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도 참여했다.

또한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의 학생 조직 및 관련 단체들과 협력하고 연고전 기차놀이와 ‘선배가 쏜다’등 대학과 지역 상권을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서대문구청의 글로벌대학문화축제와 마약 예방 캠페인, 환경 개선 활동에도 동참했으며 경찰서와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지역 안전을 위한 활동도 함께해 왔다.

현대백화점 신촌점과 지역 금융기관 등 민간기업과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처럼 신촌이대상가번영회 협동조합은 지난 4년간 신촌 상권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여기서 우리는 법률적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되고 법인등기를 마친 협동조합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조직이다.

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별도로 상인회의 등록 요건과 그에 따른 법적 지위 및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두 법률은 입법 목적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인회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법률에서 정한 특정한 지위나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협동조합의 존재나 상인조직으로서의 정당한 활동까지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상인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조직을 구성하고 실제로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그 조직의 성격과 역할은 설립 목적과 실질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신촌이대상가번영회 협동조합이 상점가상인회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인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구청이 주관하는 각종 축제와 공익 캠페인에서는 협력단체로 함께 활동하면서 정작 지역 상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때에는 상인조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판단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다.

행정이 필요할 때에는 협력단체이고 상인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인정할 수 없는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저는 서대문구청에 세 가지를 요청한다.

첫째,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상인회등록 요건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의 존재와 활동을 부정하는 기준으로 확대 적용해서는 안 된다.

둘째, 지역 상인조직에 대한 행정적 협력 기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법적 지위뿐 아니라 실제 활동 실적, 지역 기여도, 사업 수행 능력과 대표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셋째, 신촌이대상가번영회 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적 배제나 협력 제한이 있었다면 그 경위와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

특히 그러한 판단이 구청장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담당 부서의 자체적인 판단이었는지 확인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제한이 있었다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란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역 상권은 행정의 힘만으로 살아나지 않다.

지역을 지키는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이 있어야 한다.

지난 4년간 자신의 생업을 뒤로하고 사비와 시간을 들여 신촌을 위해 노력해 온 상인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들의 활동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적법하게 설립된 민간조직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정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법률은 특정한 자격과 권한을 정하는 기준이지,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활동하는 민간조직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서대문구청이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과 헌신을 존중하고 모든 상인조직에 공정하고 개방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촉구한다.

지난 일요일 신촌문화축제에서 박운기구청장께서 지난번 바람산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서대문갑 위원장님께서 도움을 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것이 협치고 바로 정치라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