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호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일원 한 식당에서 열린 ‘국무총리-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 시장과 한성숙 총리,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배석했다.
조용호 시장은 건의서를 전달하며 “세교2지구의 본격적인 입주와 세교3지구 지구지정 등 각종 도시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건의서에 대규모 신규택지 조성에 따른 선제적 기반시설 구축과 합리적 도시 성장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확대 △신규택지 적기 입주지원을 위한 서울행 광역버스 공급제약 완화 △오산세교3 자족용지 30만 평 확보 △하수처리시설 설치 관련 제도개선 등 4대 과제를 집중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세교3지구 전체 사업비 약 6조 원 가운데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시행자 사업비를 총사업비 대비 약 11.3%인 6천500억원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로 제출했다.
이에 시는 경기도 내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투자 수준을 고려, 이에 사업시행자 사업비 비율을 평균 15~20% 수준으로 반영해줄 것을 건의서에 담았다.
건의한 주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는 △분당선 세교 2·3지구 연장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수원발KTX 오산역 정차 및 사업비 반영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오산휴게소 하이패스IC 신설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세교3지구를 비롯한 신규 택지의 안정적인 입주 여건 조성과 기존 택지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 진입 광역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를 위한 제한 완화를 요청했다.
조용호 시장은 “세교 1·2지구 개발 당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미흡하게 반영됐다”며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는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면이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세심히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원할한 공급과 입주 지연 방지를 위해 도시개발의 활발하거나 하수처리장 처리 용량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단계부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도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한 특례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용호 시장은 “공동주택은 도시관리계획 고시부터 입주까지 약 60개월 소요되나, 하수처리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부터 하수처리장 준공까지 약 96개월 정도 소요돼 공동주택 입주가 늦어질 우려가 존재한다”며 “주택 입주 시기에 맞춘 하수처리장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내 빠른 주택 공급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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