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특별시의원, 소 브루셀라병 조기 도태·농가 보상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 브루셀라병 조기 도태 및 보상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이 19일 열린 농수산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소 브루셀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확산을 막고 방역에 협조한 농가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 브루셀라병은 소의 유산과 불임을 일으키고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제2종 가축전염병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전남광주 20개 농가에서 소 391마리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나주에서는 7개 농가에서 233마리가 감염돼 전남광주 전체 감염 두수의 약 60%를 차지했다.

현재 소 브루셀라병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농장 등에는 사육 중인 소를 모두 도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염된 소는 살처분하고 농가가 도태 권고를 받아들이면 나머지 소도 도축장 등에 출하한다.

하지만 같은 농장의 소라도 보상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르다.

감염된 소의 살처분 보상금은 국가가 80% 이상 부담하지만, 나머지 소를 출하한 농가에 지급하는 도태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농가 지원과 도태가 늦어질 수 있다.

도태가 지연되면 질병의 재발과 확산 위험이 커지고 지역별 방역 대응에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건의안은 소 브루셀라병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도태 명령 대상에 포함해 첫 발생 때부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도태 명령을 이행한 농가의 손실을 보전할 국비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최명수 의원은 “농가가 국가 방역을 위해 기르던 소를 모두 처분하는 만큼 그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농가에 대한 보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하고 소 브루셀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