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경 의원에 따르면 성사혁신지구 공공행정시설 4~5층이 통째로 비어 있고 상업시설 또한 계약률이 69%에 그쳐 총 4300㎡가 넘는 공간이 공실로 방치되면서 연간 수억원의 임대 수입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가시범지구로서 미래 자족기능 강화를 목표로 조성된 성사혁신지구의 산업지원시설에 자동차 대리점, 렌터카 중개업, 보험설계사, 유심 판매점, 학원강사 개인사무실 등 일반 근린생활·소비 업종이 대거 입주한 점에 대해 “입주 심의 과정에서 산업 적정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며 자족기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실 상태인 A존 4~5층을 활용해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한 외부청사 소재 시청 부서 및 산하기관을 조속히 이전·재배치하겠다는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에서 김 의원은 원당2구역의 임대주택 비율이 인근 정비사업 구역과 비교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인근 원당1구역과 원당4구역의 경우 최초 건축심의 당시 임대주택 비율이 17%였으나 고양시가 이를 9%로 하향 조정해 준 바 있다. 반면 원당2구역은 이러한 비율 감소 조정에서 배제되어 상대적으로 과도한 임대주택 비율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인근 정비사업 구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원당2구역 역시 과도한 임대주택 비율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조정이 검토되어야 한다”며 정비사업 행정 전반에서 균형 잡힌 형평성 확보를 주문했다.
화전·삼송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김 의원은 국·도비 지원금 161억원의 반납 추진 방침이 반납 유보 및 재추진으로 정책이 번복된 과장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시의 정책 번복으로 인한 사업 차질 우려를 전달하며 사업계획 변경, 대체 사업 추진, 국토부와의 재협의 진행 과정에 대한 명확한 자료 제출과 함께 철저한 사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보경 의원은 “성사혁신지구의 구조적 안전성과 공공시설 운영의 내실화는 시민의 안전 및 혈세 낭비 방지와 직결된 시급한 과제”며 “도시정비사업 역시 지역 간, 구역 간 행정 형평성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지 않고 정밀 안전진단 실시, 공간 재배치, 임대주택 비율 형평성 재검토 등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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