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한성숙 국무총리에 용인 반도체 배후도시 추가 조성, 철도 등 교통망 확충 등 건의 (용인시 제공)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8일 저녁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자치단체장 만찬간담회’에 참석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대규모 인구 유입 가능성을 설명하며 용인의 주택공급 확대와 도로·철도망 등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수원·화성·이천·안성 등 경기도 23개 도시 시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석했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용인의 인구가 40만명 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 배후 신도시 추가 조성과 공공주택지구 사업기간 단축, 도로·철도망 확충, 민간 주택공급 규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8개 건의사항을 담은 자료도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용인에서는 삼성전자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일반산단 등 약 360만 평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40만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인구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19만 호 이상의 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배후 주거단지로 계획된 처인구 이동읍 공공주택지구의 공급 규모는 2만 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수도권 남부지역에 주택난이 생길 수 있고 집값 안정에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용인에 공공주도의 대규모 배후 주거단지를 추가 지정하고 이동읍 공공주택지구의 사업기간도 최대한 단축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려면 일자리 증가로 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용인과 같은 지역에 신도시를 추가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주택공급 확대뿐 아니라 반도체클러스터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 남부지역의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한 도로망과 광역철도망 확충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용인 남부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주택 수요와 교통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추진 중인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과 연계해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를 신설하는 등 주요 간선도로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이 막바지에 들어갔고 12월에는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첨단산업 거점인 용인·성남·수원·화성 등 경기남부 4개 도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선으로 비용 대비 편익값이 1.2로 나타나 경제성도 확인됐으며 경강선 연장은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이동읍 공공주택지구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므로 5차 국가철망 구축계획에 꼭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경기남부동서횡단선은 화성 동탄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이천 부발 쪽의 SK하이닉스 본사를 연결하는 철도망”이라며 “반도체 산업 거점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경기남부동서횡단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분당선 연장 사업은 반도체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이고 보라동 등의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데 큰 보탬이 될 철도이므로 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국가철도망이 전국에 보다 촘촘하게 깔리면 좋겠다”며 “5차국가철도망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가 100조 원 이상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와 용인특례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용인플랫폼시티와 관련해 경부지하고속도로 나들목을 당초 계획대로 설치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플랫폼시티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조성되는 도시개발 사업”이라며 “경부지하고속도로 나들목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환승센터와 연계해 교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우수한 주거지로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민간 도시정비사업과 도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민간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려면 사업 지연이나 규모 축소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민간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공공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자연보전권역 내 주거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를 완화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자치단체장이 시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등의 관련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면 주택정비 및 공급 역시 늦어지는 만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처럼 승인권자를 특례시장으로 바꿀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대규모 주택공급에 필요한 생활용수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시장은 “용인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활용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용인시가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생활용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는 만큼 한성숙 총리께서도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현재 용인시의 생활용수 공급능력은 하루 약 44만 5000㎥으로 시는 향후 인구 증가에 대비해 하루 10만㎥을 추가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장은 “용인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택과 교통, 생활 기반시설이 적기에 갖춰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