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종례 의원은 이민사회정책과 예산 9억7400만원 가운데 4억1647만7000원만 집행되고 상당액이 명시이월된 사실을 확인했다.
집행부는 해당 예산이 ‘이주민 포털’ 구축사업으로 정보화사업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금종례 의원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집행하지 못했다면 당초 사업 기간과 행정절차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이라며 “중요한 도민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지연 원인과 향후 집행계획을 명확히 관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상담비 사업의 집행 부진도 문제로 제기됐다.
해당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안산·고양·부천 등 3개 시·군에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안산만 사업을 시행하고 고양과 부천은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
금종례 의원은 “다문화가족이 많이 거주하는 고양과 부천에서 전문상담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은 사업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시·군 재정 여건 때문에 서비스가 중단된 것”이라며 “경기도가 시·군이 예산을 확보하면 지원하고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사업이 2026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고 2027년에도 편성 계획이 없다는 답변에 대해 “결국 한두 해 사업을 추진한 뒤 불용액이 발생하면 일몰시키는 것 아니냐”며 “주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을 단순히 예산 사정만으로 없애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종례 의원은 “다문화가족 전문상담은 일반 상담과 달리 언어·문화·가족관계 등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야간과 주말 상담을 포함해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서비스였던 만큼, 사업 중단에 따른 대체방안과 경기도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 중 하나”며 “예산의 파이를 나누는 데 그치지 말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종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산이 실제로 집행됐는지와 사업이 도민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확인하는 자리”며 “이주민 포털 구축사업의 이월 원인과 세부 집행계획, 다문화 전문상담사업의 미집행·포기 사유 및 향후 대체대책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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