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종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까지 이미 보유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는 모습을 보였다”며 “자료를 새로 작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5·2026년 사업별 예산 집행액과 불용액 현황을 확인하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다면 사업계획과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종례 의원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가정밖 청소년 광역지원센터가 5명의 인력으로 31개 시·군과 39개 지원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금종례 의원은 “5명의 인력으로 도내 전체 가정밖 청소년 지원체계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특히 경기 북부지역은 지원시설이 부족한 만큼 광역센터가 시·군의 소극적인 대응을 보완하고 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정밖 청소년 실태조사가 8월에 시작돼 11월에야 결과가 나오는 점에 대해 “사업과 예산을 먼저 편성한 뒤 실태조사를 진행하면 정책 수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며 “내년도부터는 예산 편성 전에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사업계획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7년 예산 조정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일몰·축소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금종례 의원은 “취약계층과 가정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단순히 일몰시키면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별 대상자와 현장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대체·통합·전환사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종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자료를 늦게 제출하거나 사업을 일몰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다”며 “자료 제출 지연과 소극적인 대응은 의회의 감사권을 약화시키고 도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밖 청소년 문제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며 “경기도는 광역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현실화하고 시·군 간 지원 격차를 줄이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종례 의원은 경기도에 다음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