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설계 지원사업은 2026년 5억2451만3000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상담사 18명이 9월 말까지 1913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사 1명당 약 106건에 해당한다.
금종례 의원은 “5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제출된 성과자료에는 상담 이후 진학·취업 등 구체적인 결과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며 “상담 건수만으로는 사업의 효과와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담사 18명의 자격과 전공, 경력 등 기본적인 전문성 자료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진로를 상담하는 사업인 만큼 상담사의 전문성과 상담 내용, 대상자의 특성까지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의원은 집행부에 △상담사 18명의 자격·전공·경력 현황 △상담 유형별 실적 △상담 커리큘럼 및 주요 내용 △상담 대상자의 연령·학교급·출신 배경 △진학·취업 등 상담 이후 성과와 사후관리자료를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실적을 나열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산이 도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확인하는 자리”며 “상담 건수만 제시하고 성과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의 근거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 의원은 불용액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일정 수준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서 삭감 또는 미반영될 수 있다”며 “사업별 집행률과 불용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종례 의원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진로 지원은 단순 상담 실적을 채우는 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의 진학과 취업,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어야 한다”며 “상담의 질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사업과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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