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금남면은 1973년부터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이 반세기가 넘도록 토지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5월 31일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35년 만에 전면 해제됐지만, 개발제한구역은 여전히 유지돼 토지 이용과 개발에 대한 제약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약 70% 감소하고 사업 수도 7개에서 2개로 줄어들 전망이라며 세종시의 적극적인 국비 확보와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인접한 대전시가 유성구 안산동과 외삼동 일원에 첨단 국방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한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시 역시 규제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금남면 개발제한구역의 단계적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대전 안산 국방산업단지와 연계한 새로운 산업기반 조성을 제안했다.
먼저 환경적 보전 가치와 개발 필요성, 주민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제할 수 있는 지역부터 우선 발굴하고 정부의 규제 완화 제도 활용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단계별 해제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금남면의 입지적 강점을 활용해 대전의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역량과 연계한 첨단 국방산업 소재·부품 및 연구지원 기업 등을 유치하고 이를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난 53년간 이어진 주민들의 희생에 이제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과 실질적인 성과로 답해야 할 때”며 “세종시의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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