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상규 의원은 먼저 경상원의 예산 편성 구조와 사업 운영 방식을 짚었다.
최 의원은 “타 공공기관 출연금은 주로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 위주로 편성되는 반면, 경상원은 27개에 달하는 세부 목적사업비가 출연금 내에 통으로 묶여 있다”며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주문했다.
이어 핵심 쟁점인 ‘상권 매니저’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집중 추궁했다.
최 의원은 “매니저들의 중도 퇴사율이 12~13%에 육박한다”며 “기관에서는 단순 ‘개인 사정’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불명확한 업무 체계와 상인회와의 갈등, 사기 저하가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매니저 채용 및 역량 강화 교육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퇴직금 회피성 쪼개기 채용’문제를 정조준했다.
최 의원은 “11개월 단기 계약직인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매년 1억 5천만원가량의 예산을 들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면서 정작 채용 공고에는 ‘전년도 우수 매니저 및 교육 수료자 우대’조항을 넣었다”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11개월 단위로 재채용하면서 우대 가점까지 부여하는 것은 법적 분쟁 소지가 다분한 전형적인 ‘퇴직금 회피용 쪼개기 채용’으로 비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매니저 역할의 현실적인 한계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백이면 백 모두 개별 사업자인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들을 1년 단기 계약직 매니저가 컨설팅하고 이끌어가는 데는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며 “결국 회비 수납이나 단순 행정 보조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에 맞는 현실적인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연금 사업의 부적절한 외부 위탁 관행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출연금으로 추진하는 목적사업은 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매니저 역량 강화 교육 등을 공개입찰을 통해 외부 업체에 위탁해 왔다”고 지적하며 “강사비 원천징수 적정성과 정산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다가오는 종합감사에서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상원 측은 “매니저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적하신 위탁 운영 방식 역시 올해 하반기 잔여 사업부터 내년도 사업까지 모두 기관 직접 집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최상규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한 소상공인·전통시장 전담 전문기관으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선도 기관”이라며 “매니저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투입되는 예산만큼 현장 상인과 매니저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내실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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