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타운하우스 사업중단 손해배상과 정선산수빌 보수 불이행 손해배상 등 강원개발공사가 일부 패소한 두 사건의 배상금액은 총 19억 2533만원으로 제시됐다.
김 의원은 각 사건의 발생 경위와 판결에서 인정된 공사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소송 5건의 청구금액과 예상 부담, 대응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약 변경과 사업 중단, 하자 요청 처리 시 법률적·기술적 검토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유사한 보수 문제가 다른 주택에도 있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책임 관계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을 확인하는 한편 입주민의 불편도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강원개발공사는 도민의 재산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해야 하는 지방공기업”이라며 “계약과 사업 추진 과정의 위험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의 정당한 보수 요청에 신속히 대응해 불필요한 소송과 재정 부담을 예방해야 한다. 분쟁을 초래한 관리상의 문제를 개선하고 재발을 막는 것이 도민의 신뢰와 공공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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