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정환 통합특별시의원, 하천 정비사업 잔여지 보상대책 마련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모정환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광역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지 문제를 지적하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모 의원은 “하천 제방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농지가 길고 좁은 형태로 남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러한 토지는 실제 영농에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기계가 대형화되면서 좁은 농지에서는 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어려워지고 정상적인 경작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모 의원은 “하천 정비사업에 직접 편입된 토지만 보상하고 남은 토지는 농민이 알아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잔여지의 실제 이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잔여지를 일률적으로 매입하기보다는 토지소유자가 매입을 희망하고 종전의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보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모정환 의원은 “하천 정비는 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 과정에서 농민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잔여지의 이용 실태를 면밀히 살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