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백화점·대형마트·대형병원처럼 차량을 많이 끌어들이는 시설에 물리는 부담금이다.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요일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면 부담금을 깎아 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요 시설 37곳의 부담금 산출액은 연 약 96억원인데, 이 중 28%인 약 27억원이 경감됐다.
한 백화점은 부담금의 91%를 경감받았다.
그러나 경감 조건 이행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담당 과장은 “경감을 취소한 사례는 없다”며 “확인 방법은 미비하다”고 답했다.
수십억원을 깎아 주면서 실제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김 의원은 “시는 늘 재정이 없다고 하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정말 요일제를 하는지, 주차 유료화를 하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27억원 넘는 돈을 깎아 주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검사해서 경감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면 깎아 준 돈을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감에는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 이행 결과는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회수한 돈의 쓰임새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부담금은 차선 도색,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 교통시설 유지보수에 쓰도록 용도가 정해진 돈”이라며 “그런데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2024년 93억원에서 2026년 79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어 차선 도색을 못 한다는 보도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 오는 밤 차선이 보이지 않으면 운전자, 특히 고령 운전자에게 매우 위험하다”며 “회수한 돈은 시민 안전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원 교통국장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경감 업체의 감축 프로그램 이행 실태 전수 점검과 미이행 시 경감액 회수 △2배로 늘어난 부담금 미수납액 징수 강화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사업별 공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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