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특별시의원, “공공비축미 배정 감소, 농업현장과 행정 간 소통 강화해야”

조 의원은 “올해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이 40만 톤으로 결정되면서 농민단체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45만 톤 매입을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완도지역에서는 공공비축미 배정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농업인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완도군의 올해 기본 배정량은 1850톤으로 지난해 2036톤보다 186톤 감소했다”며 “공공비축미 배정 기준과 물량 감소 원인을 농업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통합특별시의 배정 기준과 일선 시·군의 현장 인식 사이에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의 정책 방향이 농업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농업인들의 혼란과 불신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공공비축미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벼 출하와 소득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며 “행정사무감사 이후 완도군 등 관계 시·군과 협의해 배정 기준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손명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3년간 매입실적과 재배면적, 수급안정 시책 평가, 벼 재배면적 감축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정하고 있다”며 “관계 시·군과 협의해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