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조동준 의원은 5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충남도정의 정책 목표를 ‘농어촌 기본사회 구현’ 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먼저 “충남 농가인구가 지난 10년 사이 10만명 넘게 줄었고 2025년 6월 기준 도내 136개 면 가운데 130개 면이 이미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진입했다”며 농어촌이 직면한 심각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현재 농어촌의 위기는 단순한 농업생산 감소나 수치상의 인구 유출을 넘어, 학교와 상점이 문을 닫고 병원과 대중교통 등 필수 생활 인프라와 마을공동체가 무너지는 ‘주민 삶의 위기’”고 진단했다.

또한 “귀농·귀촌인, 외국인 주민, 비농업인 등 다변화된 인적 구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농업인 중심 지원 정책만으로는 이 구조적 변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특히 민선 9기 도정의 농정 부서 개편과 관련해 “조직 정비는 의미 있는 출발이지만 단순한 직제 개편만으로 도민의 삶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농정과 복지, 교통, 사회연대경제가 부서 간 경계를 허물고 주민 생활권 단위에서 하나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으로 조 의원은 ‘농어촌 기본사회 3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제안한 과제는 구체적으로 △기본소득과 함께 의료·돌봄·교통·주거·먹거리 등 주민 필수 권리를 보장하는 ‘충남형 농어촌 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 △투입된 시설 수가 아닌 주민 체감도를 성과로 평가하는 ‘도정 통합 추진체계’ 구축 △분산된 현장 지원기능을 통합하고 지역 실행조직을 뒷받침할 중간지원조직인 ‘충남 농촌활성화재단’설립 검토 등이다.

조 의원은 “농어촌의 미래는 단순히 인구가 몇 명 늘었는지로만 판단할 수 없다”며 “인구가 줄더라도 사람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지방정부 본연의 책무인 만큼, 충남 어디에 살든 기본적인 삶이 지켜지는 기본사회 농어촌을 만드는 데 도정이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