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성태 의원은 농업 관련 사업을 일률적으로 일몰시키는 예산 편성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태 의원은 “농업 분야 사업 하나하나는 현장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고 오랜 시간 축적돼 온 것”이라며 “중복사업은 조정할 수 있지만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면, 나중에 재정 여건이 나아져도 다시 복원하기가 훨씬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농업기술원의 연구·교육·기술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을 떠받치는 기초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의원은 “농업 R D는 당장 눈앞에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미뤄도 되는 사업이 아니다”며 “연구가 지속돼야 데이터가 축적되고 그 결과가 새로운 품종과 기술로 이어져 결국 농업인의 생산성과 안전을 지키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는 한 번 중단되면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와 경험까지 끊길 수 있다”며 “재정이 어렵다면 사업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은 고민할 수 있지만, 농업 연구와 기술보급의 맥 자체를 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성태 의원은 농업정책의 예측 가능성도 주문했다.
“농업인은 한 해 농사를 준비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믿고 계획을 세운다”며 “지원사업이 갑자기 사라지는 방식보다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해 농업인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책임 있는 농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성태 의원은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고 농업기술은 그 생명산업을 지탱하는 기초체력”이라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서도 연구·교육·기술보급 사업이 단순한 선택사업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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