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문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해 인구감소지역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공유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용우 군수는 △지방소멸 대응 국가 정책실증 선도지역 지정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선정 △지방우대지수 부여군 권역 조정 △제2차 공공기관 개별이전 및 부여 유치 △굿뜨래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 조성 △지천댐 건설 연계 부여군 상생발전 종합지원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대응 등 7개 핵심 현안을 건의했다.
특히 부여군을 국가 정책실증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굿뜨래페이와 문화관광·농업·정주정책을 연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전국 권역별 인구감소지역과 정책효과를 비교·검증해 국가 표준모델로 확산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과 실증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단순 인구규모뿐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 수준,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정책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범지역 선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부여군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지방우대지수 4권역 조정 검토와 함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의 개별이전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이와 함께 지역 농산물과 기존 산업단지를 활용한 굿뜨래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 조성, 지천댐 건설에 따른 주민 권익 보호와 부여군 상생발전사업의 국가 지원계획 반영,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시 지역 여건과 사업 타당성의 충분한 반영 등도 요청했다.
이용우 군수는 “지방소멸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며 “부여군이 가진 문화관광과 농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고 그 성과가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건의한 현안들이 관계부처 협의와 실질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여군은 이번 방문에서 건의한 주요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충청남도와 협의를 이어가며 사업별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고 국가 정책과 연계한 지방소멸 대응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