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기존 주거·보건·복지·교통 분야 사업을 연계해 탄소 감축과 시민건강을 도모하는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량 중심의 정책 설명만으로는 시민이 일상 속 실천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탄소 감축 과정에서 건강증진과 주거 쾌적성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공편익’에 주목하고 건강과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는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관련 사업 및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시민 설문조사를 분석했다.
또한 인천 i-Pass, 시민 걷기 활성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탄소 감축과 건강 증진의 연계 가능성을 분석했다.
인천 i-Pass는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정류장·역 접근과 환승 과정의 보행을 통해 신체활동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 걷기 활성화 사업은 단거리 승용차 이동의 일부를 대체하면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단열·창호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적정실내온도 유지와 건강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검토됐다.
보고서에서는 주거 에너지 효율 개선에 환기 등 실내 환경 관리를 고려해 취약계층의 건강위험을 낮출 것을 제안했다.
정책 방안은 △시 유관 부서와 생활권 기관을 연계하는 ‘협력·전달 체계’, △시민 참여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참여·지원 체계’, △건강한 집과 건강한 이동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공간·이동 실천 체계’, △시민교육과 실무자 역량을 높이는 ‘교육·역량 체계’로 구성했다.
구체적으로는 유관 부서와 보건소·학교·복지기관을 연결해 공동 목표와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걷기·대중교통 이용 등의 인센티브와 건강 편익 정보를 결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실내 환경 진단, 건강상담 및 방문형 지원을 연계하고 시민 대상 체험교육과 담당자 교육을 통해 생활 속 실천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연구원 최여울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량뿐만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기존 주거·보건·복지 사업을 연계하면 탄소 감축과 시민건강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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