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에 따르면 올해 농지 전수조사 대상은 총 7만 9701필지로 기본조사는 약 99.7% 완료됐으며 심층조사는 대상 3만 3268필지 가운데 2만 1716필지가 완료된 상태다.
이날 이 의원은 시장 답변서에 언급된 농지대장 정비 및 자료 입력 과정의 누락 가능성과 관련해, 실제 누락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오세현 아산시장은 누락된 필지의 구체적인 위치와 경위 등을 즉답하지 못해 담당자의 답변을 제안했으며 이 의원이 이에 동의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대신 답변에 나섰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현재까지 누락이 확인된 농지가 1필지라고 밝히며 해당 농지는 2023년 상속이 이루어졌으나 2024년 농지대장 정비 과정에서 소유권 변동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누락 사실과 해당 농지의 소유자 정보가 오 시장에게 보고됐는지 확인했으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누락 필지가 있다는 사실은 보고했지만 소유자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오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정회를 요청했으나, 회의 속개 후에도 보고가 이뤄지지 않자 농정과장에게 소유자 인지 여부를 확인했으며 농정과장은 해당 농지의 소유자를 알고 있다고 답한 반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추가 조사 후 오 시장에게 종합적으로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누락 사례가 1필지인 점을 거듭 확인하며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누락된 필지가 권력자 땅입니까?”고 물었으나, 소장은 권력자 여부를 자신이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선출직 고위공직자 소유 농지가 조사 대상에서 누락됐다면 형평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지 않느냐고 오 시장에게 거듭 질의했으며 오 시장은 의혹을 가질 수는 있지만 행정 착오나 시스템 오류 등 구체적인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당일 언론보도와 자신이 확보한 관련 자료를 현장에서 확인할 의향이 있는지 시장에게 물었으나, 시장은 회의가 끝난 뒤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의원은 “왜 내 땅은 조사하고 누구 땅은 조사 안 하냐”는 의문이 제기될 경우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물으며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공정한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오 시장은 누락 원인이 개별적인 행정처리 문제인지, 자료 관리나 시스템상의 문제인지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진상 파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투명한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한편 이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선량한 농업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한 소명 기회와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제공할 것도 요구했으며 아산시는 청문 도우미 위촉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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