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 의원은 ‘서울 광역교통망의 패러다임 전환’정책토론회에서 “1974년 문을 연 수도권지하철은 올해로 52살이 넘었다. 우리는 24개노선에 6백여개 역을 보유한 세계적인 메가톤급 교통망을 구축했다”며 “2천6백만 수도권 주민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행정구역은 달라도 매일 경계를 넘나들며 하나의 생활권을 이룬지 오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임 의원은 교통행정과 운영체계는 여전히 지자체별로 나뉘어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과 재정이 막대해져 누적적자만 수십조에 달하는 현실을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서울교통공사가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 운영기관임에도 서울시가 출자한 공기업이라는 한계에 놓여있다. 경기- 인천 수도권 주민의 교통이동권 대부분을 보장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재정 역시 독자적으로 책임지며 누적적자만 20조가 넘는 빚더미에 앉아있어 못버틸 지경”에 이르렀다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전체 광역교통을 포괄하는 서울-경기-인천의 공동 출자법임기관 설립 등 단계적인 운영통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인식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교통 분야 전문가들 역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분담,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 통합정산체계 개선 및 교통소외지역 해소 등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특히 광역교통망 확대에 따른 비용을 특정 지자체나 개별 운영기관에 전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독일과 프랑스 등의 사례처럼 철도-버스-자전거 등 수단을 통해 광역교통의 이익은 시민 모두가 공유하고 책임과 권한은 정부와 지자체가 적절히 나누는 형태의 단계적 통합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임 의원은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를 서울교통공사만의 경영 문제로 접근해서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을 수 없다”며 “이제는 노선 확충에 치중한 정책에서 벗어나 운영체계와 재정구조를 함께 개편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정책의 최우선 기준은 행정 효율이 아닌 시민의 이동권”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대안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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