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2030년 6월 첫 양산을 목표로 추진 중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완성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전격적인 규제 철폐와 재정 지원에 대한 요구를 담고 있다.
특별시의회가 지목한 핵심 과제는 광주 군공항 부지의 조기 활용이다.
현행 ‘기부 대 양여’방식은 대체 군 공항 시설을 먼저 국가에 기부한 뒤 종전부지를 양여받는 구조여서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 일정을 앞당기는 데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회는 대체시설 기부 전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종전부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아울러 대규모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아 온 개별 인허가 절차와 중복 규제를 일괄 해소하기 위해 전력 및 용수 공급 등 기반 시설 구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정부가 연말 확정을 목표로 수립 중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에 호남권 클러스터의 중장기 육성전략을 반영하고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반도체특위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입법·재정지원 필요성을 공식 제기한 데 이어 분야별 현안 점검과 정책 논의를 통해 후속 대응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 전력·용수 및 상생발전, 부지 및 기업유치, 정주여건 및 인재양성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앞으로 분야별 정책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필요한 입법·예산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의회 차원의 정책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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