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임상기 의원, “수의계약 관리체계 개선 촉구”

청양군 의회 임상기의원은 10월 20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수의계약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임 의원의 2022~2025년까지 4년간의 계약 현황 분석에 따르면, 청양군 전체 계약 1만 1.594건 중 1만 96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에는 전체 계약의 약 95.7%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수의계약 건수 기준 상위 100개 업체가 전체 건수의 47.5%를, 금액 기준 상위 100개 업체가 전체 금액의 55%를 차지했으며 4년 연속 매년 5회를 초과해 계약한 66개 업체가 전체 계약 건수의 36%를 차지하는 등 일부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수의계약 자체나 반복 계약이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며 “전문성과 사업의 연속성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업체 선정 근거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서와 읍면의 업체별 계약 건수와 누적 금액을 통합 관리하고 반복 계약 시 선정 사유를 기록하는 관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수의계약 제도 개편 방안을 언급하며 군 실정에 맞는 자체 관리기준 마련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개선사항의 이행을 촉구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수의계약의 시기는 지키되, 업체 선택은 제도와 기준 위에 서야 한다”며 “계약 실적의 누적 관리와 반복 선정 사유 기록 등을 통해 계약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