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은 2025년 주민참여예산에 접수된 41건 중 위원회 심의에 오른 사업은 9건, 최종 반영된 사업은 8건에 그쳤다며 심의 전 행정 검토 단계에서 제외된 32건의 처리 과정과 사유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적정 사업으로 분류된 18건 가운데 사업 내용 변경을 권유한 사례가 2건에 불과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 미흡하더라도 행정이 함께 보완해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수정제안과 상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읍면순방과 주민간담회, 이장회의 등에서 제기되는 생활 속 건의사항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적극 발굴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주민 이용 실적과 만족도 등을 평가해 다음 연도 사업 선정과 개선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지천댐 건설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추진 발표 이후 청양군의 입장과 판단 근거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천댐이 주민의 생활터전과 농업환경, 지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건설 필요성뿐 아니라 지역에 미칠 영향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은 제안부터 사후관리까지 주민의 뜻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지천댐 역시 군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군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고려한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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