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관내 직업소개소 23개소뿐만 아니라, 음성적으로 운영되며 부당 알선 행위를 일삼는 무등록 직업소개소까지 포함해 고강도로 진행된다.
군은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앞서 10월 30일까지 전 사업소를 대상으로 자체 자율점검표 제출을 유도해 자발적인 개선 기회를 제공한다.
이후 경제진흥과 일자리사회적경제팀 단속반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율점검 이행 여부와 법령 준수 실태를 정밀 대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등록·신고 요건 준수 및 종사자 결격사유 유무 △법정 소개요금 초과 징수 여부 △보증보험 유효기간 및 명의대여 금지 준수 여부 △근로계약서 구인·구직신청서 직업소개대장 등 법정 필수 장부 비치·작성 실태 등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나 고령 일용직 등 취약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 알선과 과다 수수료 착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각 시정 조치하도록 지도하되, 무등록 불법 직업소개 행위, 명의대여, 소개요금 부당 과다 징수 등 중대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태안군은 앞서 한서대학교와 협력해 관내 15개 우수 유료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표준 인증 간판과 현판, 법정 게시서류 액자 설치를 지원하는 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한 바 있다.
군은 이러한 지원책을 바탕으로 정당하게 등록된 모범 사업소는 보호·육성하는 한편 구직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소개소는 철저히 단속해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군 관계자는 “직업소개소는 지역 노동시장의 첫 관문인 만큼 무엇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며 “이번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구직자가 안심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안전한 고용환경을 만들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 건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직업소개와 관련한 부당 행위나 무등록 불법 알선 업체를 발견할 경우 태안군청 경제진흥과 일자리사회적경제팀으로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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