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만나 용인 철도 구상이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지원 요청 (용인시 제공)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오후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용인시가 추진해 온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경강선 연장, 경기남부동서횡단선 신설 구상을 설명하고 이들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 시장은 또 지난해 9월부터 진행 중인 중부권광역급행철도 민자적격성 조사 조속 통과와 영세율 적용 기한 연장, 분당선 연장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등 후속절차 조속 진행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유 위원장의 사무실을 방문해 용인시에서 진행되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 상황과 향후 인구 및 기업 유입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용인의 철도·도로망 확충이 선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과 화성·평택 등 경기 남부에선 나라 경제의 중추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태계를 확장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용인을 비롯한 경기남부의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교통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용서 고속도로는 출퇴근 시간대에 심각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광역철도망인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화성 봉담에서 수원 광교, 용인시 수지구 성복·신봉동, 성남 판교, 서울 수서역을 거쳐 서울 잠실의 종합운동장까지 가는 노선으로 신설이 되면 용인 등 4개 도시 시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불편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 광주시에서 연결되어 용인시 처인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경강선 연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삼성전자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이동읍 공공주택지구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역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경기남부동서횡단선은 화성시 전곡항과 병점, 동탄에서 용인시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이천시 부발을 연결하는 철도망으로 부발에서 경강선과 접속이 된다”며 “이 철도는 반도체 거점 클러스터들을 연결하는 것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되는 것인 만큼 이 사업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분당선 연장 역시 반도체 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인 만큼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등의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중부권광역급행철도 민자적격성 조사가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철도 건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올해 말 끝이 나는데 JTX사업에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영세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 분석 또는 제안서 검토를 완료한 사업에 적용되는 데,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인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이 올해까지 해당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영세율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며 “영세율 적용 기준을 ‘타당성 분석 또는 제안서 검토 완료’가 아닌 ‘민간제안서 의뢰 시점’으로 바꾸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영세율 적용이 중단돼 공사비 등에 부가세가 반영되면 JTX의 전체 사업비는 당초 계획보다 8000~9000억원 가량 늘어나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부가세 영세율 적용 기준을 확대해 서울 잠실에서 용인 처인구를 거쳐 청주공항까지 가는 광역 교통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반도체 국가산단, 일반산단 조성에 따라 건설 인력 등 인구가 증가하면서 국도 45호선, 국도 42호선, 국도 17호선, 양지 나들목 일원의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태”며 “이들 도로는 용인, 화성, 평택, 이천 등 경기 남부에 집적된 반도체 산업 거점을 연결하는 교통의 핵심축인 만큼 신설·확장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18일 한성숙 국무총리와 만나 용인의 주택공급 확대와 도로·철도망 등 기반시설 확충을 요청했다.

지난 13일에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경강선 연장, 경기남부동서횡단선 신설 사업을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며 관련 자료를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