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사립유치원 감사에 시민감사관을 확대 투입하는 것과 관련해 “그동안 유치원 감사는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시민감사관 참여 확대가 교육부 지침인지, 전국적인 정책 기조인지, 교육청 자체 판단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이차원 감사관은 “청렴시민감사관 조례는 2016년 제정된 이후 개정되지 않았으며 2023년부터 사립유치원 감사에 시민감사관을 단계적으로 참여시켜 올해는 80%까지 확대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차원 감사관의 답변을 듣고 “시민감사관들이 그동안 어떤 역할을 수행했고 실제 감사 참여 실적과 성과는 어떠했는지 살펴봤느냐”며 “기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 없이 단순히 인원만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중요하다”며 “특정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한 답변이나 명확한 근거가 없는 발언은 의회에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이 의원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제도인 만큼 증원에 앞서 명확한 추진 근거와 기존 운영 실적을 제시해야 한다”며 “의회에서의 답변은 정확한 사실과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