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병원형 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업 추진 계획과 예산의 구체성 미흡,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지난 심사에서 삭제되었으나, 사업내용 보완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는 이어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조 9954억원 대비 1.7%인 671억원이 증액된 4조 625억원이다.
위원회는 기정예산 조정 등을 통한 기금 충당과 시급한 현안 사업의 반영,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이월 여부 등을 중점으로 심사했다.
박진희 위원장은 “33억 4700만원이 편성된 온리유 스터디 사업의 이용자가 11월 18일 기준 지원 대상 3만 6575명 중 985명으로 2.7%에 불과하다”며 “이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다채움과의 콘텐츠 중복 여부는 물론, 동일 사업자와의 반복적인 계약 경위 및 실제 학습 효과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조중근 의원은 “올해 명시이월사업이 68건, 약 270억원에 달하고이 중 43건은 불과 몇 달 전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라며 “사업 추진 일정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고 반복적으로 명시이월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상선 의원은 “교육청이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제2회 추경에서 확보한 학교 AI 비상벨 구축 예산 1억 4000여만원이 전액 명시이월 됐다”며 “예산 확보 이후 입찰까지 3개월이 소요되는 등 사업 준비가 미흡했던 만큼, 향후 철저한 사전 검증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꽃임 의원은 “올해 세입예산이 본예산 대비 약 4500억원 증가하고 자체수입도 기정예산보다 92.6%나 늘어났다”며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면 필요한 교육사업에 재원을 적기에 투입하기 어려운 만큼, 세입 추계의 정확성과 세출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규 의원은 “공기청정기 임차료를 약 61억원 편성했다가 35억원이나 감액한 것은 낙찰차액으로만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규모”며 “원가 산정 단가는 3만 1960원인데 실제 낙찰단가는 9300원에서 1만 2300원 수준인 만큼, 시장가격과 기존 계약 실적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김영근 의원은 “교육청이 재정이 어렵다며 학교 현장 예산을 감액하면서도 이번 추경에서 막대한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고민해야 할 문제”며 “기금이 미래 재정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도한 적립으로 정작 학생과 학교 현장에 필요한 예산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문섭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당초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5개 기관만 공모에 참여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며 “제2회 추경에서도 정리할 수 있었던 예산을 마지막 추경까지 남겨두지 말고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필요한 다른 교육사업에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충진 의원은 “지난 4월 16일 교부가 통지된 정부 세계잉여금 정산분 약 32억원을 제3회 추경에 뒤늦게 반영하면서 의회에 충분한 사전 설명도 없었다”며 “정확한 세입 추계는 교육재정 운영의 기본 책무인 만큼, 주요 재원 변동 사항을 의회와 사전에 공유하고 추계 방식과 산정 기준을 개선하는 등 책임 있는 예산운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교육위원회는 23일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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