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폭염·집중호우·우박 등 기상이변이 잦아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로 인한 농어업재해가 더 자주, 더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도 국지성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15일 시행된 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책무를 부여하고 재해대책 마련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그동안 충북도에는 전기재해에 한정된 조례 외에 자연재해 전반의 예방과 피해 지원을 다루는 자치법규가 없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상위법 개정 취지를도 차원에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고령 농어업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농어가가 재해피해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문자메시지, 마을방송, 방문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방법을 알릴 수 있게 했다.
또한 보험 상품이 출시되지 않아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어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지원 사각지대를 줄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농어업재해대책 추진계획 수립·시행 및 재해 실태조사 △재해 취약요인 점검·정비, 재해 예방 시설·장비 지원 등 지원사업과 실거래가 수준의 지원 기준 설정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 안내 △농어업재해보험 미가입 농어가 대책 마련 △재해 유형별 예방·대응 요령 교육·홍보 △부정수급 지원금 환수 △시·군, 재해보험사업자, 농협·수협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재해 예방부터 피해 농어가의 경영 안정까지도 차원의 재해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용 의원은 “기후변화로 폭염과 집중호우, 우박 같은 재해가 해마다 반복되면서 농어가가 감당해야 할 피해도 커지고 있다”며 “상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대응 책무가 분명해진 만큼, 도가 예방부터 회복까지 책임 있게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 농어업인이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보험 상품이 없어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가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겠다”며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후속 대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0일 도의회 제439회 정례회 건설농림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12월 15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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