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최근 민간·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어린이집은 아동 안전을 위해 CCTV 를 설치하고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2015년 설치 의무화 이후 11년이 지나 장비가 노후화되면서 정전이나 저장장치 고장으로 영상이 누락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원장들은 영상이 누락되면 복구비용을 자체적으로 떠안아야 하고 60일 보관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고의가 아닌 기기 결함에도 어린이집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이 문제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뤄졌고 당시 집행부가 2015년 890개소에 총 12억 8400만원을 지원했다고 답변한 사실을 짚으며 이후 실태조사나 지원 조치가 있었는지 물었다.
답변에 나선 고양시 아동보육과장은 “CCTV 확충이나 보수를 위해 추가 예산을 확보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신 어린이집 이월금을 시설 재투자에 쓸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월금을 CCTV 관리에 쓰면 다른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올해 노후 CCTV 유지관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들며 고양시도 전체 시설 상태를 조사해 노후장비 교체와 저장장치 점검, 장애 발생 시 대응 안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아동보육과장은 “내년도에 검토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실태조사를 해 보는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CCTV 는 아동학대 등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한 제한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원장님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원장님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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