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헌 통합특별시의원, “식량안보는 국가 생존의 문제… ‘식량안보법’ 조속히 제정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강헌 의원은 지난 11월 19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국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식량안보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정부와 국회에 식량위기 대응체계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와 국제 분쟁,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출 제한 등으로 세계 식량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식량을 국민의 생존과 국가경제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자산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2024년 기준 47.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밀·콩 등 주요 곡물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지적하며 쌀 중심의 자급 기반만으로는 복합적인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식량안보 지표 개발과 자급률 목표 재설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이 여러 법률과 사업에 분산되어 있어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 발의된 ‘식량안보법안’과 ‘식량안보 기본법안’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며 식량안보 종합지표 구축과 위기 단계별 비축물량 방출, 긴급 수입선 확보, 생산 확대 등 대응조치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농지와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주요 곡물의 자급률과 공공비축을 확대하는 한편 수입선 다변화와 해외 공급망 확보를 통해 식량 공급체계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식량안보는 단순한 농업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생존과 국가안보에 직결된 문제”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법적 기반을 마련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